입시제도 대폭 개편 적용 2021학년도 보다 당겨질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입시제도 대폭 개편의 적용 시기가 2021학년보다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능 출제방식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가 단순한 출제방식 뿐 아니라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26일 부산 사상구 사상고등학교를 방문해 수능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입시제도는 아주 영향이 커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민이 합의하고 좋은 안이 나오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 각론을 고시하고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적용해 2021학년도 수능에 이같은 교육과정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대폭 개편을 시도할 것을 예고해 왔었다.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등을 참조하고 공론화 과정과 연구를 거쳐 2017년까지 2021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EBS 연계 정책이나 수능 절대평가 등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수능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2021학년도 적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대통령의 수능 개선 지시에 따라 입시제도 대폭 개편 시기가 2021학년보다 앞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은 EBS 연계 정책에 대한 비율 조정이나 폐지 여부가 거론된다.

사교육 방지 효과는 있지만 교재 암기식의 파행적인 학습을 양산하고 있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수능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크다.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EBS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보완을 하는 경우 등을 놓고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할 경우 사교육비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수능 절대평가제도는 일정정도의 수준만 되면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이 나오고 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와 수학 등의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사교육비 감소와 학생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절대평가로 가는 과도기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경우 역시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수능출제 개선에 이어 입시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중장기 개선 방안들이 예정된 2021학년도보다 빨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현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학년에서부터 새로운 입시제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이르면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개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속도 있게 추진한다면 예정된 일정보다 당겨 입시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