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고도 비행규제 완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중국이 민간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항공기의 1000m 이하 저고도 비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국무원 항공교통관제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군용과 정기노선 운항용을 제외한 일반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언론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내년 마련될 저공비행 인가절차 개선안은 저고도 비행의 승인 과정에 군이 관여하지 않도록 한 시범사업을 본떠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현재 광저우(廣州) 등 10여 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군의 관여가 줄어들면 그동안 군의 엄격한 영공 관리로 비행 기회가 적었던 헬리콥터와 개인용 제트기 등 일반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중국 민간 항공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저고도 공역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더 정교한 대공 감시·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전면적인 개방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군사평론가 웨강(岳剛)은 "당국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추적하기 위해 더 개선된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레이더 시스템하에서 저고도 공역이 개방되면 상당히 많은 사각지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