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시민 공무원연금 개정안, 우리 당 개혁 방안과 놀랄만큼 유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연말정국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범야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13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놀랄 만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새정치연합 전신인 과거 열린우리당 역시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발의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단체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연금 개정안 발의는 새누리당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양 개정안은 △신·구 공무원의 분리 적용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점 △기여금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다만 “(참여정부 안에는) 새누리당이 도입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안의 하후상박식 개혁 효과는 누릴 수 없게 돼 있었다”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훨씬 개혁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현재 새정치연합 공적연금강화 TF(태스크포스) 의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과거의 원칙을 지키는 선상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과 다른 공무원단체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여야의 구분이 없음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