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發 유통구조 개선, 결국 제7홈쇼핑 힘 싣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안이 결국 제7홈쇼핑 설립을 위한 힘 실어주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정부기관은 지난 19일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다.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연계한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을 만들어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높은 판매실적을 올린 중기제품에는 백화점과 홈쇼핑 등 민간 유통채널 진출과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설립 예정인 공영홈쇼핑인 제7홈쇼핑에서 우수 중기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한정화 중기청장은 "제7홈쇼핑이 개국하면 중소기업 제품의 황금시간대 방영을 늘리고 홈쇼핑 수수료도 기존보다 낮은 20% 내외로 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존 유통채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강화다.

이날 중기청은 백화점과 홈쇼핑 등 기존 유통 채널이 과점적 시장지위를 남용해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미래부, 공정위와 함께 '홈쇼핑 정상화 추진팀'도 구성키로 했다.

납품 비리와 과도한 수수료 등 홈쇼핑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 유통채널, 그중 기존 홈쇼핑의 비정상적 관행을 조목조목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이처럼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은 제7홈쇼핑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슷한 움직임은 지난 17일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미래부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7홈쇼핑 신설이 △중기제품·농축수산물의 판로부족 △높은 시장 장벽 △홈쇼핑사와 상품공급업체 간 불공정거래 등 각종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홈쇼핑의 관리·감독기관인 미래부의 직·간접적 지지까지 얻은 셈이다.

제7홈쇼핑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와 감독을 맡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내년 중 개국이 유력하다.

하지만 ​제7홈쇼핑 설립을 두고 민간 참여 배제와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다 이날 공청회가 참석 패널이 정부와 제7홈쇼핑 설립에 긍정적인 이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일어 향후 의견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