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로막는 금융규제]글로벌 경쟁력 '제자리'…거시·개방적 개혁 절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IT)의 발달에 따른 지급결제 시장의 대변혁을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벅찬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숨은 규제'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명백한 규제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시적인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개방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를 보면 한국 금융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 금융은 2007년 IMD 평가에서 31위에 올랐으며 올해는 29위를 기록해, 별다른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도 한국은 2006년 49위였지만 올해는 되레 80위로 추락했다. 조사대상 144개국 중 중간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WEF의 금융시장 성숙도 조사는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 금융서비스 가격 적정성,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 8개 세부항목으로 평가된다.

금융산업이 이같은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핵심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금융개혁은 시장개방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 거시경제적 취약성 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역시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거시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금융산업, 통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은 '지나치게 미시적인 개혁'이란 게 구 연구위원의 평가다.

구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개혁은 현재 기조와 더불어 거시경제적 여건, 경쟁국과의 관계, 금융산업의 전략 등을 감안해 대외 개방성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모바일 금융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영환 건국대 교수는 "모바일 혁명은 구글의 수익마저 흔들고 있고, 애플과 알리바바는 애플페이와 알리페이로 기존의 금융시장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제는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역효과를 유발한다"며 "개방으로 규제하고, 시장의 투명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700여개의 금융권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양적인 개혁보다 질적인 개혁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눈 앞에 보이는 과도한 규제부터 제거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