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말정국서 ‘북한인권법’ 처리 속도전…왜?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인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등 무상복지와 담뱃세 등의 예산안 자동 부의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키로 합의한 2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기준 의원(국회 외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북한인권법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이 보수층 결집 카드로 연말정국을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세, 민생활성화 법안 등 가시밭길로 점철된 연말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자 보수진영 결집의 최적화된 카드인 북한인권법을 고리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기아로 고통 받고 인권도 최악”이라며 “국제민주연합 서울 당수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보고를 위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지역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비롯해 국제민주연합에 참석한 이들이 이날 총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 사실상 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판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내주) 외통위에서 수년간 발목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한에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북한 인권 최악”…유기준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

그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간극에 대해 “야당의 북한인권 법안은 주로 북한 민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야 법안을 묶어서 논의한다면 새누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야당을 겨냥, “일부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으로 야권이 북한인권법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내주 법 처리에 속도전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의 정치 쟁점화에 성공할 경우 이탈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면서 연말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11월 셋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1% 포인트 하락한 44%로 조사됐다.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45%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같은 여론조사의 최근 4개월간 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은 단 한번도 50%를 돌파하지 못했다.

9월 넷째 주와 10월 첫째 주 두 번만 49%를 기록했을 뿐이다. 특히 여권의 텃밭인 부산경남에서조차 48%(한국갤럽의 11월 셋쩨 주)에 그치면서 집토끼 묶기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을 전면에 내걸고 한국 사회의 반북(反北) 심리에 불을 지핀 새누리당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주목할 대목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논의는 하되,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인권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치킨게임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갤럽의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지난 18일∼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6%(총 통화 6432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