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로막는 금융규제] '글로벌 경쟁력' 위축시키는 정부...이게 최선입니까

금산분리에 발목잡힌 우리은행 민영화와 인터넷은행 설립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박선미·홍성환 기자 = 정부가 금융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관련 규제는 20% 가까이 증가했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금융시장성숙도' 조사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2007년 27위에서 2014년 80위로 대폭 후퇴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금융의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가 나올 수 없는 원인을 규제로 꼽고,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내 우리은행 민영화 무산 위기

당장 시급한 우리은행 민영화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매각 예비입찰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소수지분(18%)을 제외한 경영권(30%) 지분매각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하게 인수 의사를 밝혀왔던 교보생명이 유보 입장을 내비치며 매각 예비입찰 참여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를 타진했왔던 중국 안방보험 역시 최근 우리은행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수 후보들이 이미 부적격하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대주주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4%로 제한돼 있는데, 개인 대주주에게 우리은행을 매각하면 특혜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안방보험에 대해서는 국부 유출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아예 매각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영권 지분 30% 매각은 좀 힘들지 않겠냐"면서 "지금은 소수 지분만 잘 팔아도 성공이라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여전히 대형 은행의 우리은행 인수에 따른 메가뱅크 육성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수년째 메가뱅크라는 헛구호만 외칠 뿐, 제대로된 발판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주인도 찾아주지 않았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이 이만큼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때'라는 판단을 못하고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산분리에 인터넷은행 설립 난항

정부의 고집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만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게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설립도 금산분리 문제에 발목을 잡힐 조짐이다. 인터넷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보다  IT 인프라가 뒤쳐진 외국에서조차 인터넷은행은 갈수록 규모를 키우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10대 인터넷은행의 예금 규모는 전체 상업은행의 2.8% 수준까지 커졌고 일본도 현재 6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업 중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산 분리라는 이슈가 있지만 업종간 융합, 리스크 관리 등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 편의라는 관점, 융합 트렌드의 관점에서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관련 규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18건이던 금융관련 규제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9월말 현재 1099건으로 19.7%가 늘어났다.

이외에도 금융공기업ㆍ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포함돼 따로 집계되지 않은 규제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4.2%는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 정도다.

김종훈 의원은 "실제로 금융위 소관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숨어있는 규제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