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일어나라 대한민국]“공유가치 실현으로 사회 대통합”…자본주의 5.0 시대 열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제는 자본주의 5.0 시대다.”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세월호 참사 이후 공유가치창출(CSV-Created Shared Value)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5.0’가 한국형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도한 시장 만능주의로 20대 80의 사회를 넘어 1%의 소수 자본가가 모든 자본을 독식하는, 우울한 자본주의의 디스토피아(Dystopia-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돼 초래하는 미래의 모습)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자 적자생존의 잔혹한 시장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당위가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공유가치의 실현이다. 이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의 구조로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당시 공생발전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따뜻한 자본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직적인 공유가치의 미학을 실현하자는 게 자본주의 5.0의 기본가치다.

상위 1%의 소수엘리트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약탈 경제학에서 벗어나 ‘같이 살자’는 의미인 셈이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따뜻한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열자는 시대적 명령. 과연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5.0을 핵심으로 하는 2017년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진화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5.0 핵심은 ‘공유’

자본주의(資本主義), 말 그대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서 생산수단을 창출해내는 제도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자유방임주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는 전세계 모든 제도를 이끄는 상위 제도였다.
 

[그래픽=아주경제 디자인팀]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자본주의 1.0 시대를 연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막는데 결정적인 이론을 제공했다. 

그 결과 자본은 거침없이 질주했다. 결국 1929년 세계 대공항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이후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용인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1936년)가 등장했다. 자본주의 2.0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가개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 자본주의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발하면서 자본주의 2.0도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후 철의 여인인 대처가 자본주의 3.0인 신자유주의 제도의 물꼬를 텄고,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본주의 4.0 시대가 열렸다. 

대기업의 자본 횡포에 맞서 1%의 소수자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4.0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약 70일간의 월가 시위를 이끌었으나,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했다.

자본주의 4.0에다가 인본주의 개념을 더한 자본주의 5.0이 대두한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본가와 노동가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사회를 위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성장에 골몰한 대한민국, ‘잿빛 사회’로 퇴보

자본주의가 1.0부터 4.0까지 진화하는 사이 한국 경제도 성장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은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나라가 됐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지만 한국식 자본주의의 실상은 처참했다. 사회 양극회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2030세대는 3포(취업·결혼·출산) 세대로 전락했고 40대는 실직 공포, 50대 이상은 노후 불안에 각각 시달리고 있다.

실제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 7월 사회불평등 요소를 반영해 발표한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IHDI)’에 따르면 한국은 0.736으로 전체 187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대비 7계단 하락한 수치다.

실업률도 10%를 넘었다. 통계청이 12일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실업자 범주를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로 확대 적용할 경우 10월 실질 실업률은 10.1%에 달했다.

기업의 이익이 곧 노동자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골몰한 한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의 파이만 키우는 ‘자유 자본주의’, 진보주의자들은 이익 공유에만 집착, 정작 최극빈층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데 실기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성장이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공방전만 전개하고 있다. 국가재정 위기를 명분삼아 무상급식 예산 재조정에 나선 새누리당은 FTA 등 기업성장주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전개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파기를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과 관련해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했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민생”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5.0 역시 기업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순환구조적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기업과 근로자의 나눔과 기부 확대 △극빈층 일자리 제공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경제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와 함께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식의 경제구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성장도 가로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