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자녀 정책 도입 후 신청자 70만쌍...효과는 '기대 이하'

[산시성 타이위안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지난 11월 야심차게 도입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 효과가 기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는 최근 ‘단독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70만쌍의 부부가 둘째를 낳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중 62만쌍이 둘째 출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200만쌍이 두 자녀 출산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던 당국의 예상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루제화(陸杰華) 베이징대학 교수는 “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문제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 산아제한을 위해 오랜기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두 자녀 정책 도입 이후 둘째 출산이 가능해진 부부는 1100만쌍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전면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차이팡(蔡昉) 부원장은 최근 중국인민라디오(CNR)에 출연해 "중국 정부가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자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도 출산율이 현저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라는 제한을 뒀던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누구나'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