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여야, 모뉴엘 사태· 가계부채 집중 질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출석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27일 통화·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모뉴엘 부실대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모뉴엘 부실대출 징후 책임추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모뉴엘의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거론하며  "무역보험공사가 100% 보증해줘 다른 은행들이 깐깐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본 뒤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무보의 보증을 믿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모뉴엘의 수출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어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서류가 위조됐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뉴엘의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여신은 총 6768억원이다. 담보대출은 3860억원에 불과하지만 손실이 불가피한 신용대출은 2908억원에 달한다.

모뉴엘에 대규모 대출을 해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여신이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으로 추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모뉴엘에 대한 부실 여신심사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무보 보증이 있어 이를 중요시 여긴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수출채권은 실질 여부를 확인하려면 컨테이너에서 물품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모뉴엘은 자산이 3500억원 정도 되는 외감법인이라서 회계 법인에서 정당한 여러 검증을 거쳐 매출을 확인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한은 직원들 팔짱끼고 있는 꼴"

한은 종합 국감의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였다. 새누리당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지난 국감 때 적정 가계부채 규모를 조사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게 없다"며 "머리좋은 한은 직원들이 팔짱끼고 있는 꼴 아닌가, 가계부채 규모를 파악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적정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또 우리가 적정 가계부채 규모를 밝혔을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인하는 (경기)모멘텀을 살리는 쪽의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오락가락' 경기 판단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에는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금리인하 결정과 관련해선 '경기가 나빠져 불가피했다'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궤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금 회복국면에 있는 것은 맞지만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