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상희 “감정원 주간 가격동향, 표본수 적고 정확도 떨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표본수가 매우 적고 조사기간이 짧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전체 아파트는 924만6000가구인데 감정원 주간 조사는 0.07%에 불과하다”며 “극소량의 표본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시세의 경우 전국 251명의 조사자가 6225개의 표본을 매주 월요일 오전에서 화요일 오전에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감정평가사는 46.6%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성남 분당 지역은 1명의 조사자가 이 기간 동안 64곳의 아파트를 방문해 시세를 조사해야 해 조사방법이 현실성 없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주택가격 통계도 실거래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과거 부동산정보업체 조사방식이 유사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7월 첫째주~8월 둘째주 서울 지역 아파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매매거래가 이뤄진 경우는 평균 31.9%, 전세는 28.1%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약 70% 표본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초로 네이버 매물정보와 상호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정원이 과학적인 보정작업을 거친다고 하지만 집 주인의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 길동 GS강동자이 옛 45평형 전세는 7월 1~2주 동안 실제 거래사례는 1000만원 하락했는데 감정원은 1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했다”며 실제 거래사례와 통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 통계기관인 감정원은 조사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 2년간 46억원이 투입됐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표본 규모는 통계 정확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됐고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용역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됐다”며 “실제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한 경우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양한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어 일부 개별 사례만을 가지고 전반적인 가격동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