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문화융성?..영화스텝 임금체불 여전히 심각

조정식의원 "영화인 신문고 민원접수건 중 87.8%가 영화스텝 임금체불 민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국영화가 관객 2억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한국 영화계의 고질병인 영화스텝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4년 8월31일 현재 영화인 신문고센터 접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영화스텝 임금체불 관련 민원접수 건수는 318건으로 전체 민원건수(362건)의 87.8%에 달한다.

 영화인 신문고가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를 시작한 지난 2008년 26건에 불과했던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이듬해인 2009년 42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40여건을 유지 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5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의 경우, 8월31일 현재까지 영화스텝 임금체불관련 민원접수 건수가 64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2008년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진위가 조정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8월31일 현재까지 영화인 신문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민원 318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5억 1,6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2,363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또안 민원인 1명당 평균 623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4년의 경우 8월31일까지 영화인 신문고센터에 신고 된 임금체불액은 13억 2,373만원으로 2013년에 접수된 임금체불액 5억 9,558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들어 영화스텝 임금체불문제가 양적(접수건수)은 물론 질적(임금체불액)으로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의 일등공신은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화 스텝들 덕분”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외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화발전의 밀알인 영화 스텝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영진위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영화 스텝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약이 이뤄졌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관계로 앞으로도 영화 스텝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국 영화계의 고질병인 영화 스텝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