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우상호 “글로벌 시장서 국산 SW 고작 2% 차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육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매년 내놓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 자체가 실효성 없는 전시성 대책이었다는 의미여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가운데 순수 국산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2%에 그쳤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OS) 등도 모두 외산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 아니라 ICT 소비 강국”이라며 “그간 정부가 내놓은 SW 산업 육성 전략 자체가 관련 산업 인력에 대한 추가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 실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SW 산업의 특성상 통계와 같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전략이 실질적 산업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초고속 ICT망 기술력에 모바일 디바이스(단말기) 운영체제(OS)까지 국산화가 이뤄졌을 때 진정한 ICT 소비 강국에서 탈피해 ICT 창조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