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문정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국무조정실도 외면”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가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율은 0.72%에 그쳤다. 특히 농협과 수협은 제도 시행 후 3년간 우선구매비율이 0%였다.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391개 공공기관 중 47%인 185개 기관만이 우선구매비율 1%를 지켰다. 

국가기간의 지난해 평균 구매율은 0.62%로 공공기관보다 낮았다. 1%의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곳은 27개뿐이었다. 국무조정실은 0.5%로 54개 국가기관 중 42위를 기록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13%로 최고 구매비율을 보였다.

문정림 의원은 “대표적 사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적극 도와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방기함은 물론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령 개선을 통한 준수율 향상과 함께 현재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두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