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KISA 118 상담전화,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인터넷ㆍ정보보호 분야 전문 상담창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상담센터가 5년째 예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없이 운영이 지속되면 부실 운영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밀양시·창녕군)이 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8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책정된 독립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사업들에서 일정액을 떼어, 12억50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예산 상황도 마찬가지다.

118상담센터의 상담량은 매년 17% 증가해 왔으며, 이중 해킹ㆍ바이러스는 86%, 또한 개인정보는 38% 증가하는 등 개소이래 누적상담건수는 23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끊이지 않는 해킹침해와 사이버사기 (스미싱ㆍ피싱ㆍ파밍 포함)가 기승을 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의원의 지적이다.

118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분야는 해킹침해, 사이버사기,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이다. 일반 콜센터와는 달리 초동상담부터 전문심화상담까지 제공하며,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민간분야의 긴급신고번호의 역할도 한다.

조해진 의원은 "예산확보 문제는 118 상담센터의 운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증가하는 민원에 따라 상담원을 확충하거나 대규모 인터넷 사고 발생시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예산의 부재는 국민들의 피해, 불편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 조해진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