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병석 의원, 고금리 저축은행 대학생 학자금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해야

저축은행 대출 평균금리 28.3%→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10.5%로 전환

         [박병석 국회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평균금리는 28.3%로,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금리기준인 10.5%로 적용할 경우 이율이 무려 17.8%p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전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대학생 고금리 대출의 바꿔드림론 전환 필요성 주장에 대해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동감하며, 적극적 문제해결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부모에 따라 격차가 큰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부담의 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이 평생의 굴레가 되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국민행복기금이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대학생 이용 실적은 현재까지 대학생들은 555명이고, 금액으로는 42억 원”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이용 26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대학생들의 저금리 정책금융 이용은 4565건에 302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저금리 금융정책 이용과 달리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7만 1682명이고, 금액으로 2515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대의 고금리를 10%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대학생들에게 즉시 적용한다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고충이 덜어 질 것”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바꿔드림론을 통해 대학생들의 저축은행 대출을 전액 전환시킬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