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 선거법 개정 선행돼야”…선거구제 논의 불 지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사진=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發) 개헌 발언으로 정국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선(先)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며 소선거구제 개정에 불을 지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여의도발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먼저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기득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최대 기득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 “양당 제도를 뛰어넘는 연정 정치체제가 선행되고, (이후)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로 거대 양당 구조를 타파한 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1987년 체제의 한계인 지역주의 극복 없이는 독점적 정치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심 원내대표가 오찬 간담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일정 부분 혁신의 의미가 있지만 지역구에는 (여전히) 중앙 계파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천제도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선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될 경우 권력 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심 원내대표는 “개헌을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의 공방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권세력 내의 권력다툼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장기집권 플랜과 관련해 “오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교섭단체 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행보에 대해 “기성 정당의 기득권을 활용하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 있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 전 대표가) 선거법 개정의 전면에 나선다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