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갚아야 할 빚만 7조원…서울보증보험 방만 경영 도마 위에

강기정 "서울보증보험, 감사원 지적도 다섯 차례나 무시"

[자료=강기정 의원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7조원을 넘어 감사원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문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42억4600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직원 수 1258명(2014년 2월 28일 현재)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337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거의 대부분(9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난 IMF 외환위기 직후 20조원에 달했던 부실채권으로 파산상태 직전이었던 것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시킨 회사"라며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부채를 감안할 때 지출된 복리후생비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등록금 수준에 관계없이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해외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연 500만원 한도로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본인의 의료비 전액 지원은 물론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의료비도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결혼, 출산, 존속의 회갑은 물론 형제와 조부모 조사비까지 지원한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보증보험의 과다한 복리후생 지출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지분이 정부기관에 있고 15년이 지나는 동안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갚지 않은 기업이 '신의 직장' 행세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기업 등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운영비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및 기금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적자금을 통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