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판교 환풍구 사고는 인재"…이재명 성남시장 답변태도 논란

안행위, 경기도 국감서 책임소재ㆍ사고 원인 등 추궁…여당, '안전' 대신 '조세행정' 다뤄

국회는 22일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이번 사고는 주최 측의 단순 과실이 아닌 경기도의 안전관리 규제 완화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이어졌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2일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닌 경기도의 안전관리 규제 완화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성남시와 이데일리 간 행사 주최 진실공방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답변태도로 인해 한때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날 안행위 의원들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강석복 판교 추락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따져 묻는 등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시켜 발생한 인재"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은 "판교 사고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나라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초 배치했던 경찰 배치 인력을 공연 시작하기 전 철수시킨 것을 따져 물었다. 강창일 의원도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행사 주최자와 주관자 등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다"며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형 사고 발생지가 주로 경기도인 것을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4일에 1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대부분 경기도로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와 이데일리의 주최자 진실공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성남시가 판교 행사와 관련해 이데일리 측에 1000만원 광고비를 지급하고, 축사를 위해 행사에 참여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이 시장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시장의 답변 태도가 불손하다며 크게 반발, 한때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시장이 웃음을 짓자,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이 "성남시장이 나와 실실 쪼개고 웃어서 되는 자리냐. 국민이 다 보는 자리"라며 질타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강기윤 의원의 질의가) 기가 막혀서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며 지지않고 맞섰다.

이후 조 의원과 이 시장 간 고성이 오가자 진영 위원장이 나서서 만류했지만, 조 의원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이 시장이 "제가 사과하겠다"고 말해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문제' 보다는 지방세를 둘러싼 부실한 '조세행정'을 주로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경기도 주민세 징수율이 81.1%인 상태로 5명 중 1명은 주민세 징수가 안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정용기 의원도 경기도가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끝내 결손 처리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한 점을 주목하며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