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너마저…'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경제…출구전략 해법은

중국경제 성장률 5년 만에 최저치 …대내·외 악재에 저성장 함정 극복 안간힘

국민ㆍ기업 체감도 ‘뚝’…정부, 총체적 난국에 묘수 찾기 골몰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경제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취임사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로 ‘저성장 함정’을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세계 경제상황에서 부진한 성장률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장기 저성장,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엇박자, 그림자 금융 등 새로운 금융위험이 세계 경제를 부진의 늪으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후 3개월 간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 회복 불씨를 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외 악재가 경제 회복의 상승곡선을 막아섰고, 특히 저성장-저물가-엔화약세(엔저)로 이어지는 ‘3저(低) 현상’이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여기에 중국마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확실한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지 못할 경우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는 대목이다.

◆중국의 저성장 기조…한국경제 변수 1순위로 지목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한국경제의 경계대상 1호로 부상했다.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7.3%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2009년 1분기(6.6%) 이후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의 성수기 근접에도 불구하고 위축세가 지속되는 등 다방면의 투자 제약 요인이 발생 중이다.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도 엔저보다 중국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향후 중국 내수중심 정책방향에 맞춰 우리도 소비재 중심으로 전략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 역시 “만약에 중국경제가 부진하다고 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수백억불 흑자 내는 무역 흑자국이고 중국 관광객도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엔저보다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됐을 때 위험도가 더 크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적절한 정책 집행 절실…11월이 마지노선

정부는 최근 불거진 저성장 기조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중국의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4분기 중국 성장률이 7%대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야 할 처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만으로 중국시장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적절한 대외 정책이 수반돼야 저성장 기조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국 교역 확대 방안을 수립했다. 소비패턴에 맞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핵심으로 삼았다. 휴대폰 등 소비재 수출과 의료·헬스 등 서비스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 정책이 적절한 시점에 가동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대부분 과제가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포진돼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에 들어간 정책이 전무하다. 국정감사 등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된 것도 늦어진 이유다.

중국 내수시장 전략뿐만 아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려던 서비스업 활성화, 관광산업진흥법 등 우리나라 내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법안까지 포함하면 성공적인 출구전략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저성장 기조를 탈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기업 투자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기와 흐름을 잘 타야 한다. 지금이 정책 효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