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신설·운영...내년부터 부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

[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무직 3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했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설치는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고질체납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줄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인 군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산청군의 지난 2013년 지방세수는 432억원(지방세 123억원, 세외수입 309억원)으로 세외수입이 전체 세수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가 전 부서에 분산돼 담당자도 자주 바뀌는 등 징수 여건이 열악해 체납액이 2014년 10월 현재 9천330여건에 22억5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번 전담부서 신설로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는 물론 재원 누수방지, 행정력 낭비 제거, 성실납부자 형평성 제고와 납부자의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주민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은 물론 급여, 은행계좌, 카드결재계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납세자는 홍보기간 중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신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