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 대형화 박차가한다

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분리시켜 대형화 유도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농업 대형화를 위해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은 ‘농촌 토지 경영권 유통을 통한 대규모 농업발전에 관한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22일 전했다. 공산당 중앙이 심의통과시킨 보고서는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법제화되며 국무원을 통해 시행된다. 의견의 주요내용은 농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3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농지를 '집단소유 집단경영 집단분배'해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농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과 도급경영권으로 나눴다. 소유권은 집단 혹은 국가가 가진채 도급경영권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자신의 수확물을 자신이 가지게하는 식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농업생산량은 크게 늘었으며 중국인민들은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후 중국에 도시화와 공업화가 가속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도급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도시로 이주해버리거나, 도급경영권을 가지고 있는채 도시로 이주했다. 2014년6월 기준으로 전국 도급경영권 토지 3억8000만무(333만ha)가 이전됐다. 이는 전체 도급경영토지의 28.8%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08년에 비해 무려 20%P 증가했다.

중국당국은 도급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은 도시이주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향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농업에 종사하려면 도급경영권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의 노인들은 농지에 대한 애착이 커 건강상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황임에도 도급경영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농촌에 상당한 유휴농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이에 중국은 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권리가 분리되면 농민들은 도급권을 보유한채 경영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한창푸(韓長賦) 국무원 농업부장은 "이번 농지 3권 분립 조치를 통해 토지 개혁을 한층 강화시키고 토지경영권 양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도급권, 경영권 분리를 통해 농업의 대형화와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도 의견은 현지 농민 1인당 도급 토지 면적의 10-15배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토지 규모 약 66666.6m² 이상일 경우 ‘규모화된 농업 경영’으로 간주, 농가의 기업화•현대화 추진을 위한 지원정책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