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가교저축은행 매각 과정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기금 534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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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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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534억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부실 저축은행에 출자금 등을 지원해 정상화한 뒤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고 매각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22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개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했다.

예보는 예나래저축은행(현 OK2저축은행)에 675억원을 출자한 뒤 565억원을 회수했으며 예솔저축은행(현 IBK저축은행)에는 766억원을 출자해 435억원을 회수했다.

예한솔저축은행(현 KB저축은행)에 대한 출자금과 회수금액은 각각 437억원, 377억원이다. 예주저축은행(OK저축은행)에는 661억원을 출자했으나 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예보는 예쓰저축은행(현 삼호저축은행)에 426억원을 출자해 28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김기준 의원은 회수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저축은행 업계 위축 및 시장상황 악화를 꼽았다.

또 예보의 저축은행 부실경영도 기금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예솔저축은행의 경우 경영부실로 대규모 자본잠식이 발생, 331억원의 대규모 매각 손실을 기록했다. 예쓰저축은행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 직전까지 처했다.

예보는 지난 7월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에 2개 가교저축은행을 동시에 매각하면서 171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보법에 따르면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부실로 정상적인 출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기 상환을 위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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