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로 세금 150억 낭비"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90%를 보증해주고 있지만, 사기 대출로 지난 4년간 15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만61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50억원 규모다.

2010년 7589건(13억6000만원)이었던 사기대출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건을 넘어서며 해당 금액도 각 54억원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사기대출 혐의 건수도 지난 7월 현재 6895건으로 집계, 매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금액도 3년 동안 3배 증가했다.

2011년 572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628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2011~2013년 대위변제액은 1662억원으로 전체 은행 대위변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상민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대출사기단에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90% 보증을 이유로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