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기업은행, 세월호 관련 대출에 질의 쏟아져

STX·동부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집중 추궁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사진=산업은행 제공]

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세월호 관련 대출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태 관련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STX·동부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먼저 대출을 해준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실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는 대출 실행 후 4개월 뒤인 지난해 2월에 이뤄졌다. 이 의원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도 하지 않고 불법 증축에 들어가는 돈을 왜 대출해줬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감정평가서 작성 전이긴 하지만 관행상 선박가격을 계약서 기준으로 지원하고 감정평가서가 나온 뒤 증축비용 20억원을 지급했다"며 "(세월호) 대출이 나간 이전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대출 심사 당시 청해진해운의 2년 연속 매출액 감소 원인을 해소하지 못했는데도 실제 대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거가대교 완공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제주노선 취항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청해진해운 대출과 관련해 손실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등에 610억원 정도의 대출이 나가있다"며 "청해진의 경우 메리츠화재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14억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60억~70억원이 회수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보험금이 지급되면 청해진해운 관련 손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천해지와 아해는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의 경우 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대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천해지의 담보액이 적은데도 신용대출이 크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천해지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선박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생각했다"며 "대출채권을 충분히 매각해 10월 말 이전에 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말씀대로 (신용평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 행장은 이어 "지난 8월 말 현재 488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는 대출채권을 매각했고 전체적으로 37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STX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해준 점을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분식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인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에 STX조선해양과 ㈜STX의 재무이상치가 높은 것으로 추출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동부제철과 산업은행 간 자율협약 체결 여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산업은행이 동부그룹 오너의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외부에서 보기엔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산업은행)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국민들의 세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며 "산업은행이 분명하게 입장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