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CD(양도성예금증서), 공피아, 관피아, 선거구 획정, 사이버 사찰 등 이슈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 헌법에 의해 지난 1988년 부활됐으며, 지난 2012년 3월 21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수도 있다.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판교 참사로 인한 쟁점 외에도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양도성예금증서(CD) 조사 △공피아(공정위+마피아) △선거구 획정 △후보자 사퇴 무효표 해법 △군피아(군인+마피아) △사이버 사찰 관련 기업 참고인 채택 등이 이슈가 됐다.

◇양도성예금증서(CD) 조사+공피아 논란 =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 조사 △공정위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이르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 등을 놓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한 질의가 쏟아졌다.

우선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대해 노 위원장은 “지금은 증거를 많이 확보해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다. 검찰이나 국세청에 비해 절차가 미진한 게 많지만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공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출신이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행위, 선거구 획정+후보자 사퇴 무효표 해법 =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안행위 국감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 △후보자 사퇴로 발생하는 대량의 무효표 해법 등이 주목됐다.

먼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선거구 획정은 독립기구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선관위에 맡기는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사무총장은 또 후보자들의 뒤늦은 사퇴로 인해 대량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한 해법으로 “사퇴 시간제한이나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는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 표가 제대로 관리됐어야 하는데, 허망하게 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함 납품비리’ 등 군피아 논란 도마 =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방위사업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 △퇴직 군인 및 방사청 퇴직 직원 등 군피아(군인+마피아)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통영함 사업에선 많은 문제가 제기돼 모든 문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문서를 감사부서가 같이 병행 관리하는 등 모든 제도를 다시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며 “청렴을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직원들 교육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피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밀이라든지,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겠다”며 “퇴직한 전역자가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사찰 관련 기업 참고인들 국회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밴드 사업을 총괄하는 캠프모바일 이람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유사한 의혹을 받는 다음카카오톡과 SK플래닛·올레내비·유플러스네비 등 내비게이션 업계 상위 3개사는 본부장 급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정했고,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안행위 측은 “기업 이미지 등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신청키로 했다”면서도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상임위에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에는 △정무위(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미방위(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업위(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인천종합에너지) 등이 진행된다.

또 △복지위(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환노위(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