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약속 시한 넘겼다…또 약속 못 지킨 '피노키오 정부'

대책 발표 후 10개월 지났지만 진척 더뎌…첫 공공기관 데이 무산

정부, 압박에서 구제 방향선회 정상화 추진 미온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정상화 추진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지난해 12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후 10개월이 지났지만 예상외로 진척이 더디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 공공기관을 선정하면서 옥죄던 칼날이 시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약속한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는 시행 첫해부터 무산됐다. 어느 하나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되다보니 정작 시간이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잡음만 무성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중간발표를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코레일 등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공기업들이 여전히 노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평가 시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상태여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이 ‘퇴출 1순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점에서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부산대병원, 한국철도공사, 한전기술 등은 정부가 정한 시한을 넘기며 정부의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 추진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한 곳이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방향으로 방침이 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간 방만 경영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의 자구 노력이 잘 이뤄졌다는 정부 부처의 자체 평가도 한몫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정상화 계획 발표 약속 시한인 10월 10일을 넘겼지만 국민과 약속을 어긴데 대한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월호 사고와 국정감사로 인해 발표가 늦어졌다는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예정대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사고와 국정감사 지연으로 계획했던 날짜에 발표가 어려워졌다”며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9월 15일에 정상화 계획을 받았다. 계획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 보완하고 하니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기관장 해임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대부분 방만 경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남은 4개 기관이 30일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패널티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과다 부채 18곳과 방만 경영 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도 요청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추진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며 “노사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기관장 해임 권고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계획 이행 적극성 항목 점수의 감점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사협약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한 평가가 아닌 평가 기준에 따른, 즉 원칙에 따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