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LGU+, LG전자 물량몰아주기 의혹…공정위, 부당지원 '조사'

김기식 의원, LG유플러스 LG전자의 스마트폰 부당지원 의혹

공정거래 소관법상 위반 살필 것…휴대폰 가격 관련은 미래부와 부처협의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사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LG유플러스가 LG전자 스마트폰을 부당한 방법으로 '물량 몰아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당국은 공정거래 소관법상 위반 부분은 살펴본다는 입장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의 부처협의를 우선 고민하고 있는 눈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22%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가 50%를 차지하는 등 비상식적인 구조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영업정지 기간 LG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50%로 급상승했다”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의심했다. 영업정지 기간에 LG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50%로 급상승했다.

이러한 부당 지원을 통해 경쟁사인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그의 문제제기다.

아울러 “현재 스마트폰 유통구조는 제조사가 출고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얻고 대리점이 보조금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며 “통신사는 고가 요금을 통해 이익을 얻는데 국민만 봉이 됐다. 공정위가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휴대폰 가격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현재 공정위 소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부분은 부처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