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성주 “보건의료硏 연구 정책반영률 14% 불과”

삼성암센터 의료진들이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생성한 연구자료가 거의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적 정책 반영 연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5년간 도출한 171건의 연구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24건만이 실제로 국가정책에 반영됐다.

정책반영률은 연구원 출범 첫 해인 2009년 15.6%에서 2012년 11.9%, 지난해엔 10.3%로 매년 크게 낮아졌다. 2009년엔 전체 연구 32건 가운데 5건, 지난해엔 39건 중 4건만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원이 시행한 연구의 질이 낮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해야 할 연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연구만 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이 주도하는 원탁회의 등의 사업과 조직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원탁회의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50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됐지만 지난해부터 회의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하지만 연구원은 무려 149일이나 늦게 통보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연구원 인력은 총 100명 수준인데 출범 후 지금까지 85명이 퇴직했다. 이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는 정규직 3년4개월, 비정규직은 2년6개월에 불과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지적된 역량·전문성·인력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지만 총체적 부실 연구기관으로 오명을 씻지 못하는 상황인만큼 복지부는 연구원의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