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평가 당락 결정한 설립취지인식 지표 타당성 없어”

2014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지표 점수(설립취진인식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신의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평가시 설문에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와 ‘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를 선택한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 설립취지인식 지표 배점에서 0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표는 이번 평가에서 당락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시 설립취진인식 지표에서 ‘수눙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와 ‘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라는 답을 선택한 비율이 60%를 넘으면 0점을 처리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의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에서 학교 만족도 조사 항목중 ‘학생이 다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서 (2)번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와 (7)번 ‘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하여’를 선택한 비율이 60%가 넘으면 0점, 50~60% 1.25점등의 배점을 받았다.

신 의원실은 자사고를 선택하는 이유가 꼭 건학이념 때문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이지표가 정량평가용으로 쓸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며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 자사고를 선택했다고 해서 평가에서 왜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5점을 받은 하나고와 한가람고와 2.5점을 받은 이화여고, 동성고, 1.5점을 받은 우신고를 제외하고 중동, 현대부속고,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고 7개 학교가 1.25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0점인학교도 이대부고와 세화고 2개 학교가 있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평가 결과 기준에 최종 미달한 학교는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고, 세화고로 학교선택지표에서 1.25점을 받은 7개 학교 중 5곳과 0점을 받은 2곳이 포함돼 있다.

이 지표에서 당락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실은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일반고 평균과 비교 시 해당 자사고의 1인당 수익자부담 경비 규모의 비율) 지표에서는 자사고가 설립취지상 일반고 등록금의 3배 까지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선택해 경비규모의 경우 자사고끼리 비교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고와 비교할 경우 당연히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 5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한가람고와 경희고, 이대부고, 중동, 세화고 외에 이화여고, 신일고, 우신고가 1.25점을 받았고 이외에 6개 학교는 0점이었다.

지난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1인당 평균 수익자부담금의 차이는 83만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실은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지표는 당초 자사고 지정당시 지정조건에도 없어 이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가 끼어맞추기식으로 이뤄져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정책의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침대 위에 눕혀 침대 보다 작으면 몸을 잡아 늘여 죽이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죽인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난 7월 31일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조 교육감의 공약이행계획을 담아 발간한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에 따르면 일반고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목표로 일반고 차별 시정, 추가 예산 지원, 일반고 발전방안: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제도의 정상화, 새로운 일반고 모델 제시 등 세 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과제에 따른 추진계획 1단계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었다.

일반고 살리기 추진 일정에는 자사고 종합평가 및 지정 취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미 인수위때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해 지난 8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이뤄졌다.

자사고 재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도 주관적으로 교육청 재량 평가라는 영역으로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를 포함시켰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아닌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다면 자사고 재평가가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신의 철학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배제시키는 정책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