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방위, 북한 핵·미사일 대비 '킬 체인' 실효성 논란

이동식 발사대 탐지·타격수단 부재…"조인트스타스 도입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軍)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의 실효성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13일 질의자료를 통해 "킬 체인은 적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인데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감시자산과 더불어 타격자산에도 문제가 있다"며 "육해공군 할 것 없이 킬 체인 타격자산은 모두 고정식 목표물에만 적합한 무기들이다. 북한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탐지와 타격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 북한군이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발사방향을 식별하기 어렵고 미사일 탄두에 핵 혹은 생화학무기가 탑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며 국방부의 킬 체인 구축 계획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한국군은 미군이 운용하는 조인트스타스(JSTARS), 영국 공군의 아스터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100여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작년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선 200여대로 보고 있다"며 "광범위한 지역의 이동표적 감시를 위해서는 우리 공군에서 도입을 고려한 바 있는 조인트스타스와 같은 장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킬 체인은 한미 연합작전이기 때문에 미군의 조인트스타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려면 4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합참과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되는 핵,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 화생방무기 등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군은 지금까지 14조원 넘게 썼고, 앞으로도 2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는 1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북한에 비해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