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의 불태우는 여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세월호법 둘러싼 여야 신경전 지속…증세 논란·공무원연금 개혁·단통법 등 치열한 공방 예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1일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른 의원이 하는 말에 주목하며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한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법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국회 정상화의 포문이 열렸지만,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 어느 해보다 살벌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일괄처리키로 한 세월호법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동시에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은닉재산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별 현안과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넘게 파행 정국에서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며 국감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날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는 일부 예민한 증인의 출석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국감 최대 화두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세월호 참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세월호법 협상안에 사인했지만, 참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정부의 부실 대처 등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세월호 관련 의혹 해소에 이번 국감의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당시 부실했던 해경의 대처와 여객선 운영 관리 실태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세월호법 제정을 다루는 만큼 앞서 큰 틀에서 합의한 특검추천위원, 특검추천 방식 등 세부 내용과 진상규명위 위원장 임명, 청문회 성격, 조사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위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의혹과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사실상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에서는 야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 논란·공무원연금 개혁 ‘뜨거운 감자’

최경환 경부총리가 주도해 이른바 ‘증세 논란’으로 번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도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다. 야당이 일찌감치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라며 반발한 만큼,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를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와 안행위에서는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9·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싱크홀 원인 등 사회적 이슈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안행위에서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 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정청이 최근 개혁의 필요성의 인정하면서도 개혁 주도권을 안행부로 돌리는 등 정부와 여당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무용론과 정부의 정책 혼선 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KB사태’를 놓고 정무위원회에서도 한판 신경전이 예상된다.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물론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치 금융’ 논란이 금융계를 강타한 만큼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KB 사태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을 벼르고 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간접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쌀 관세화 이슈는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단골 메뉴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3%로 정해진 수입 쌀 관세율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어떤 복안을 주문할 지 주목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대 내 인권 문제, 군 가혹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시행과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며, 배우 송혜교씨의 탈세로 화제가 된 연예인들에 대한 탈세 논란도 이번 국감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