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설비투자 감세 실시…40조원 기업 감세 효과 기대

기업 경기부양과 경제구조개혁 효과 '두마리 토끼' 잡나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 [베이징 = 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경기 둔화 우려에 직면한 중국 당국이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발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감세 정책으로 40조원의 기업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장사의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내놓았다고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회의에 따르면 기업이 연구개발(R&D)용으로 신규 구매하는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 이하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100% 세전 공제 하기로 했다. 100만 위안 이상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한을 60% 축소하거나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했다.

또 5000위안(약 85만원) 이하의 모든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비용으로 100% 세전 공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바이오약품·전문설비 제조업, 철도·선박·항공우주 및 기타운수설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전자설비 제조업, 각종 기계장비 제조업, 정보전송·소프트웨어·IT기술 서비스업 등 신흥전략산업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기한을 60% 축소하거나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해 기업의 첨단설비 투자나 수입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실시된다. 기업 회계장부로 볼때는 기업의 당해연도 비용이 늘어나 순익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기업의 세금납부액이 줄어들어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책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 단축은 정책이 기업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기업 설비 구매도 촉진해 경기부양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특히 신흥전략산업 기업들의 모든 설비 투자에 대해 감세 효과가 발생해 경제구조개혁 촉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감세 정책이 적용되는 첫 회계연도 중국 증시 상장사에 대한 감세효과가 총 2333억 위안(약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13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7,8%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관측했다.  

난징신식공정대 회계과 교수 위안광다(袁廣達)는 "이로써 기업 설비 투자가 확대돼 설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신규기술 활용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광둥성 사회과학종합개발연구센터 리요우환(黎友煥) 연구원은 "국가가 기업들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과 같다"며 "이를 통해 제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해 경제안정적 성장에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성장 삼두마차 중 하나인 고정자산 투자가 둔화 양상을 보이며 중국 경기 위축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30조5786억 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이는 1~7월보다 0.5% 포인트 둔화한 것으로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 산업투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는데 그쳐 1~7월보다 0.4% 포인트 둔화했다. 제조업 투자도 14.1% 증가해 1~7월보다 0.5% 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