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7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여야 ‘첨삭 전쟁’ 예고

정부가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국회 본청 앞에 배달돼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들. [사진=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총 376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월 30일까지 각종 이유를 들어 예산을 더하고 빼는 치열한 ‘첨삭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53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26억원 늘었다.

또한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4000억원),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예산안 등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제출됐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적용되어 예산안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