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와의 전쟁' 불법 차명물건 사범 7000여명 적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른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불법차명 물건과 관련해 '대포와의 전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는 올해 상반기 불법 차명물건 삼범 단속 결과 총 7511명을 입건하고 이중 27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돼 운영중인 합수부(반)는 이 기간 동안 대포차 관련 사범 1320명을 입건해 66명을 구속했다.

특히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포차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집중 단속, 전국 최대 규모의 대포차 유통조직을 비롯해 무등록 대포차업자들을 적발하는 등 모두 37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또 대포통장을 이용해 4억50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대포통장 관련 사범 576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40명을 구속했다.

이 외에도 합수본은 대포폰 관련 사범 394명과 대포 회사 30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8개 기관을 주축으로 지난해 3월 합수부를 구성했다.

수부는 앞으로 대포차 운행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한 뒤 적발된 운전자를 엄벌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