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무상급식 확대에 경남도 협조 요청

-전 초․중․읍면 고교생 확대...지자체 등 지원 당부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이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경남도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17일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권유관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권유관 의원의 '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추진방향'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현실에 부닥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같은 창원지역이라도 내서읍.동읍과 같은 읍지역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동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조금씩이나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남지역에도 질 높고 안전한 급식과 더불어 무상급식이 조금씩이라도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우리 경남지역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무상급식 예산 편성현황과 타 시・도와 비교분석 현황에 대해서는 "학교 무상급식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며 하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2007~2010년이고, 그 다음은 지자체와 매칭펀드 협약으로 재원을 분담했던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다"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됐다. 2007년 거창군이 면지역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통영시가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함안을 비롯한 5개 군지역이 초․중학교, 의령을 포함한 5개 군지역이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2010년 당시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591억원 중 345억원이 지자체 지원으로 투입됐으며 2011~2013년은 교육청 30%, 도 30%, 시군 40%로 지자체와 협약이 이뤄져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청 37.5%, 도 25%, 시군 37.5%로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내놓은 식품비 투입 예산은 2011년 721억원, 2012년 1,133억원, 2013년 1,285억원, 2014년 현재 1,273억원이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15개 시도에서는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지자체와 분담을 하고 있으며 경남과 광주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식품비로 지원 비율을 나누고 있다.

권유관 의원의 '2015년 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 계획과 도청과의 협상 경과'에 대한 질의에 박종훈 교육감은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해 전 초․중학생, 읍면지역 고등학생이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요청했다"면서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 순조롭지는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과 경남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지사님과 자치단체장, 여러 의원님들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