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 절반 이상 "상고법원 설치 찬성"…"반대 보다 1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절반 가량은 상고법원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1천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4.8%로 반대(42.9%)의견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상고심 심리가 더 충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 재판이 장기화하는 폐해를 없애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27.4%였다.

법률해석과 법 적용 통일이라는 최고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한 변호사는 16.5%고, 대법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은 7.8%로 가장 적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응답자들 가운데 62%는 상고법원 방안은 대법원의 업무분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일 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24.8%로 가장 많았다.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20.4%은 세번째를 차지했다.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며 "상고법원 설치 역시 대법원이 말하는 대법관 업무 경감을 통한 정책 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아니라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한 국민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