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초이노믹스에 잇단 대립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김광림 규제혁신위원장·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주최의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규제완화나 규제철폐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란 점에서 김 대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향후 당정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서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현하려면 국회에서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 김무성 대표와 같은 반대 입장이 많아지게 되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요원해질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려는 경기부양책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김 대표가 초이노믹스에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초이노믹스식의 재정 경제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노사가 서로간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최경환노믹스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확장 방침과 관련,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최 부총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