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임박…뒷짐 진 방통위, 재송신료 매듭 못 짓나

브라질 월드컵 이어 지상파-유료방송 업계 갈등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가 재전송료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인천아시안게임 중계방송권을 가진 MBC는 지난달 지상파 3사를 대표해 케이블TV방송사(SO), 인터넷TV(IPTV), 인터넷방송 등 유료방송사 30여개 업체에 아시안게임 재전송료를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재전송료를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모바일 IPTV(올레TV모바일·Btv모바일·U+HDTV)와 N스크린 티빙(tving) 등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볼 수 없어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지상파 측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IPTV 3사로부터 별도의 재전송료를 받은 전례를 근거로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가 자체 비용으로 중계권을 사온만큼 이를 받아쓰는 유료방송사들은 당연히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 측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수익을 크게 거뒀을 때 분배해 준 적도 없지 않느냐”면서 “계약서상에는 프로그램별이 아니라 이미 채널당 금액을 지불하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 역시 “결국에는 월드컵 재전송료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CPS(가입자당 재전송료)를 올리기 위한 명분쌓기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서상으로는 명백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상파가) 월드컵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방송 송출 중단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1기 때부터 정부는 재송신료 협상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전송료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겹쳐 있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에 재전송료를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면서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별도로 논의하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송출중단)을 겪은 모바일 IPTV 업계다.

만약 일부 IP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의 제안에 응할 경우, 유료방송 업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 계약을 맺고 공중에서 지상파 신호를 자체적으로 수신 가능한 유료방송과 달리 IPTV는 지상파 방송사 허락 없이는 방송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IPTV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주기 전에는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