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기술금융도 5년짜리 시한부 인생?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술금융'이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술금융 상품을 쏟아지고 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의 지난 8월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5268억원으로 전달보다 24%나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기술금융이 MB정부 때의 '녹색금융'과 같이 5년짜리 시한부 정책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을 계속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MB정부 시절에는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녹색금융에 집중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의 존재는 사라졌다. MB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문을 연 녹색금융종합포털을 보면 2012년 이후 출시된 녹색금융 상품은 단 하나도 없다.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동북아 금융허브론' 역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며 표류하고 말았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이러한 금융정책의 주기가 더욱 짧아진 것처럼 보인다.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반짝하던 '통일금융'은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렸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통일 관련 상품을 출시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같이 은행들이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구태를 반복하면서 관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은행들의 정권 '코드 맞추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치맛바람에 그저 시늉내기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다. 단기 성과를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다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시한부 관치금융상품은 보고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