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당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드라이브에 손 놓은 까닭

지난달 18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당정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1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그간 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등 범야권은 “당사자(공무원노조)가 배제된 합의는 안 된다”는 것 이외에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야권이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고리로 ‘부자 감세 대 서민 증세’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고 대여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인 셈이다.

일각에서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우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 공적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100만 공무원 표를 의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선뜻 나서지 못한 당정청과 맞물려 여야 등 정치권이 공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 도출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 전망이다.

◆복잡한 집안사정과 세월호에 갇힌 새정치연합

문제는 새정치연합 등 범야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논의가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당정청의 충돌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범야권이 갈등 조정에 침묵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추석 이후 △세월호 특별법 △국회 선진화법 △지방정부의 복지 디폴트 선언 위기 등 3대 이슈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복잡한 당내 상황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이상돈-안경환’ 혁신 비대위원장 추진의 후폭풍을 맞은 새정치연합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발끈한 박 위원장이 일부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내가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영선 탈당’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다. 정부의 서민 증세와 공무원연금 등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펼 자체 동력이 없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지금 당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것(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공적연금)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뒤 “당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오는 10월까지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해낸 뒤 내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한구 경제혁신특위원장과 조세연구원 출신인 김현숙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되,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범위와 주체, 시기 등을 놓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공무원노조가 오는 11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10만 총궐기 집회’를 통해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을 정해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가 장기화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