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현 상황에서는 확장기조 정책이 바람직...장기적으로 체질 개선해야”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하다”

“박재완 전 경제부총리 퇴임 후 첫 단독 인터뷰”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사진=아주 DB]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사무실은 분주했다. 박재완 이사장은 기자와의 인터뷰 시간 앞뒤로 약속이 잇따라 있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만 둔 후 그는 곧바로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성균관대 교수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재완 이사장은 퇴임 이후 인터뷰는 처음이라며 새로 취임한 경제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문] 현재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답]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자들은 08년 이후 지금까지 시기를 대침체기(Great Recession)라고 부른다. 장기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불황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3분기,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는 들어가 있는데 회복 속도는 말하자면 V자형이라든지 그런 힘찬 반등이 아니고 미미한 그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 역시 지역마다 약간씩 온도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회복 기미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국면 하나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선진국과 중국 등의 사이에 낀 그런 입지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어려움,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은 경기 순환의 측면에서의 어려움이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문]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현 경제팀에 대해 평가하자면?
답] 그동안 경기가 침체 내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좀 바꿔서 상승 내지 부진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정책적인 노력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러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조개혁 노력이라 할까, 체질 개선을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유념하고 카드를 꺼내든 게, 규제개혁이라든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최우선적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또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 통화, 금융 기조의 확장, 확장 기조를 천명했다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구조개혁 노력이다. 이걸 열심히 하고 모자란 부분은 (확장 정책을)기본적으로 마중물 역할로써 정부가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주된 정책 수단이 확장으로 가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 보완 노력으로 확장 기조를 채택할 수 있겠지만 확장기조에 너무 의존해서 경기를 상승국면으로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공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유증 있을 수 있다. 그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세재개혁안도 3년만 한다 이렇게 돼 있다.

확장 정책은 전제가 세 가지 있다. 일시적이어야 하고(temporary), 적기에(timely), 맞춤형으로(targeted) 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T의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쓰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 꼭 필요한 곳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 원칙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한다. 최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전임 장관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된다.(웃음)

문] 경제부총리 시절에 재정문제에 관해 신경을 많이 썼고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켰다. 이번 정부의 확장 대책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 조금 소홀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답] 확장이란 게 기본적으로 단기 효과를 손쉽게 거둘 수 있고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축, 허리띠 졸라매기에 비해서는 손쉬운 정책이다.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면 당장은 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통해서 체질개선을 하고 한계업종은 전환을 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있다거나 표심을 살펴야 되는 정치인들로서는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선택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확장정책을 써서 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대신에 약간의 거품이 낀다거나 부채를 늘리게 되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늘리는 길이 하나 있다. 한편으로는 긴축정책을 써서 성장률을 단기적으로는 떨어트리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은 조금 줄인다거나 군살은 빼고 근육만 남긴다거나 하는 그런 체질개선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right or wrong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기가... 너무 긴축만 하다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적당히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right or wrong의 문제이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긴축을 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제일 나쁜 것은 확장정책을 썼는데 성장률은 변화가 없다거나. 그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그것인데 확장정책을 썼는데 성장률은 지지부진하고 빚만 늘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다. 지금 개미처럼 살래? 꼭 베짱이-개미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확장정책을 써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결을 할래? 그리고 성장률을 좀 높여서 세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선순환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 과거의 재임 시절의 정책들 가운데 아쉬운 것이 있나? 그런 차원에서 현 경제팀에 제언할 것이 있나?
답] 제가 있었을 때는 유로존 부채 위기, 이른바 글로벌 재정위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제 전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확장정책을 썼다. 그건 잘 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안했으면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쓰러졌을 테니까. 그리고 그 부작용 등으로 유로존에서 부채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한숨은 돌린 상황에서 또 여기에 확장정책으로 대응을 하면 너무 부채 규모 등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꼭 정부뿐만 아니고 가계부채 등 포함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크겠다 싶어 긴축기조를 선택을 했다.

당장은 좀 욕을 먹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책임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가계나 기업의 체질 개선도 유도를 해야 되겠다고 본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때 못했던 것들이 사실 많다. 구조개혁 노력들을,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했는데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지금은 그런 위기상황은 벗어났고 회복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연금개혁이라든지 그런 노력들도 정부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하고 특수직역 연금 개혁 같은 것 등은 꾸준히 해야 될 거고 또 쌀 시장도 개방한다고 들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여러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치밀하게 추진을 해서 끝을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부문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 빚이 많다든지 방만하게 경영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든지, 관피아가 어떻다든지 등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첩경이 민영화다. 민간부문으로 보내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인터뷰=박원식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