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 마곡지구 공사계약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논란'

[이정훈 서울시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때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동1)은 SH공사가 마곡지구 사업 중 교통신호등을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당시 값비싼 특정기업 제품과 동종업체 제품 간 현격한 가격 차이를 숨기려 A업체의 철주 및 등주(날개부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한 뒤 입찰을 진행했다. 당초 일체형 제품 구매방식에서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이로 인해 1개 모델당 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는 10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예산사용의 원칙이 무시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A업체 제품의 경우 기둥재는 콘크리트, 부착대는 파이프다. 효율성이나 사후처리에서 악성폐기물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동일 사양에서도 타사 제품(고강도 강판, 반영구적, 재활용 가능)보다 가격이 30~50% 비싸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A업체의 제품만을 고집하는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 재무국 계약심사과 등 관련부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심사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주처인 SH공사 등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