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원·건설업체 비리 얼룩진 호남고속철…연내 완공 가능할까?

잇따른 비리·담합 의혹으로 부품 등 철도 안전 우려 높아져

부품 교체 등에 개통 지연 우려, 수서발KTX 연기도 영향

호남고속철도 노선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가 광역교통망으로 수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이하 호남선)에 업체간 담합 및 납품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후 열차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호남선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시공된 일부 전력선이 기준 미달인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교체 시공 등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개통시기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납품 편의를 위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번주 내 송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철도 납품과 관련한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픽=김효곤기자 hyogoncap@]

검찰이 AVT와 송 의원간 접촉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AVT로부터 약 3억8000만원을 받고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해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따른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한강에 투신해 생을 마쳤다.

이달초에는 철도공단 이사장 출신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살인 교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호남선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 과정에서 로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철도 비리 논란을 일으킨 AVT는 철도차량부품·관련 장치물 공급업체로 독일 보슬로의 제품을 국내 수입·납품하고 있다. 이미 철도공단과 호남선 레일체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마쳤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에서는 AVT의 과도한 로비가 세계적 레일체결장치 생산업체인 보슬러와 팬드롤간 경쟁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이 분야를 양분하고 있는 업체 중 한곳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호남선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5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호남선 비리와 담합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자연히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안전에 대한 비용 지출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수사 과정은 관여할 분야가 아니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레일체결장치의 경우 비리 의혹은 있지만 글로벌 업체의 부품인 만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게 철도공단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또 외부점검단을 구성해 8~10월 토공·터널·교량·궤도·전기 등 종합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납품업체간 갈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제품은 수년전부터 검증을 받아왔던 것이고 안전은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발주처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투명한 계약제도를 만들고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을 살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호남선 개통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호남선 공정률은 92.4%로 시한 내 완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력선에 사용된 기준 미달 중국산 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등 공기 지연과 관련된 변수가 남은 상태다.

호남선과 연계해야할 수서발 KTX의 개통시기가 2015년초에서 2016년초로 1년 가량 연기된 것도 골칫거리다. 수서발 KTX 노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당장 수도권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없어 호남선 증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도 조속히 처리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편이나 서대전역 경유 등 현안이 산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상반기 호남선 운행, 내후년 상반기 수서발 KTX 운행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