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당정청 공무원연금 ‘밀실논의’ 즉각 반발…얼마나 줄길래?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19일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관련 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의 보고 후 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공무원노조는 당정청의 이날 회의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논의”라고 규정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밀실논의에 대해 비판했음에도 불구,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의 소통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소위 ‘공적연금개혁분과’라는 것을 만들어 공적연금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이날 회의를 비롯해 그간 공무원연금 논의가 일절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관계자들 또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는 것에 투명성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두고 “(공무원연금을) 개혁이건 개악이건 간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20년 이상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연금을 정치논리로 주무른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등 공직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정청을 상대로 “모든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시스템 전반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당정청이 이날 공무원연금에 매스를 대기로 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개혁방안은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에 따르면, 일단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하되 우선적으로 ‘덜 받는 부분’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개인이 내야 할 부분인 기여율과 받아야 할 부분인 소득대체율 중 우선적으로 연금 수혜와 관련된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대비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돼 ‘사실상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