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도시화 개혁...시진핑ㆍ리커창 박사 논문에 "답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김근정 기자 =중국 국무원이 30일 도시와 농촌간 차별화됐던 호구(戶口 후커우) 제도를 통합하기로 결하며 60여년간 실시한 호구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그 동안 도시로 유입돼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됐던 농민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형 도시화를 한층 가속화하는 한편 내수진작으로 직결돼 향후 중국 장기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중국 현 지도부가 중점과제로 내걸고 있는 호구제 개혁과 신형도시화 정책은 오래 전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구상해온 것들이다. 과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박사 논문 주제로 다뤘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13년 전 칭화(淸華)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원 경제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시기인 2001년 12월 ‘중국 농촌 시장화 연구’라는 총169페이지 짜리 논문을 발표해 중국 호구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논문을 통해 호구제 통합은 중국의 역사적 발전을 위해 필연적 과정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 주석은“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도시로 이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은 떠나도 토지는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도시 농민공들이 제대로 도시에 흡수되지 못하는 것은 호적 취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촌의 시장화 건설이나 시장경제발전과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도 계획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비농민과 농민을 구분하는 호구제 통일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개혁으로 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도농 이원화된 호구를 통합한 이번 호구제 개혁안과 일맥상통한다. 

중국 경제사령탑 리커창 총리 역시 일찍부터 중국 도시화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1991년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논문 주제로 도시화를 택했다. 리 부총리가 강조하는 도시화 모델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이 상호 협력해 상생 발전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도시 중심의 양적도시화와는 비교된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경제의 3원구조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해 상생 발전하는 도시화 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논문에서 △전통 농촌 농업사회에 기반한 1원 체제에서 △농촌 농업과 도시 공업이 양립하는 2원 체제를 거쳐 △농촌 농업과 도시 공업 외에 농촌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3원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그림을 제시했다. 농촌과 도시의 중간지대가 상생발전 도시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리 총리가 최근 제창하고 있는 신형도시화도 이 논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신형도시화는 2020년까지 농민 1억명을 도시민으로 만들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이는 부동산 투기열풍, 과잉생산,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낳은 그간의 대도시 중심의 양적 도시화와는 차별되는 질적 도시화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