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사업 예산 12조4000억원…“기초연구 R&D 1조원 시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서 확정

재난·재해에도 6685억 배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3% 증가한 12조3902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이장무)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장관과 10명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민간인원 등으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3년차인 내년도 R&D사업의 목표를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창출에 뒀다.

우선 미래 지식창출과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에 1조39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기초연구 투자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 R&D에서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올해 37.1%에서 내년에는 38.0%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이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는 7.5% 증가한 1조724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2974억원, 콘텐츠 및 융합신서비스에 2354억원, 제조 장비·시스템에 1350억원,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87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물인터넷(loT)·3D 프린팅 분야에는 453억원이 배정됐다.

창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미래부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1조3168억원을 투입해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유망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재난·재해 예방을 비롯한 국민안전 분야 R&D에도 13.7% 증액된 6685억원을 할당했다.

이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글로벌 연구 인프라 확충에 4417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항공 분야에 459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의회에서 확정된 정부 R&D 예산은 최소한의 투자액이며 8∼9월 기획재정부의 세입·세출안 편성 상황에 따라 다소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그동안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지적된 정부R&D시스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순수·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환경을 구축하고 R&D 전 주기에서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억원 이상 응용연구는 기업체 수요조사와 글로벌 시장분석을, 10억원 이상의 개발연구는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모델 설정을 의무화한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하향식(톱다운) 과제기획 방식을 배제하고 토론을 통한 상향식 기획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패스트 트랙 R&D’ 등을 신설해 기술동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바이오 희귀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연구용 난자 허용 범위 확대 △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무인자율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 허용 등 21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