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검찰·국세청 등 35명

정총리 "공직개혁·부정 척결에 국가 명운…반부패전선 나설 것"

"부정이득 몇 배 이상 환수·부정부패자 영구기록 남기도록"

이달말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개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피아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직속 부패척결추진단은 금명간  '제1차 부패척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피아(관료＋마피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패척결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부패척결 추진단은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 인근에 자리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혁신 작업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 추진단'은 지난 25일 출범 후 재보궐 선거 기간동안 조직 정비를 마쳤으며 금명간 첫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8일 유임 후 첫 대국민 담화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범국민위원회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피아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동욱 기자]

부패척결 추진단은 법무부,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선발된 공무원 35명이 역할과 기능에 따라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공직사회 뿐 아니라 공직 사회와 관련된 민간 분야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부정부패·비리의 실태 파악, 원인분석,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또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민간인 사찰 등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민간인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는 한 직접 조사와 자료수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출범식 격려사에서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소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부패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향후 부패척결추진단의 관피아와 부정부패 척결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대대적인 공직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경 등 부패척결을 위한 사정기관이 이미 있어 추진단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실은 "검·경은 개별사건 수사 종결 이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제도 개선 등으로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추진단은 검·경의 수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확인된 부패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