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커녕 청문회 시작부터 ‘삐그덕’

김한길 공동대표,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도 시작 전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간사는 지난 27, 28일 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었다. 29일 오전 협상도 10분만에 파행을 겪으며 증인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5일 예정된 청문회 일정 조정도 불가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협상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전날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KBS 길환영 전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포함해 MBC·JTBC·MBN 등 보도 책임자의 증인 채택을 돌연 거부하고 나섰다. 

조 간사는 "지난 KBS의 기관보고 촬영 영상을 돌려보았더니 야당이 면박만 주고 끝내더라"며 "야당이 주장한 KBS와 MBC 관계자를 포함해 우리가 요구한 JTBC와 MBN 관계자도 다 증인 채택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청와대에 쏠려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합의된 언론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정략적이고 계략적인 태도"라면서10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협상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의 본질은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다. 이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실장, 유정복 전 시장의 증인 채택 문제만 남았다. 답을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세월호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진실 규명이 먼저인 만큼 간사간 이견이 없는 1, 2일차부터라도 먼저 열어 회의를 진행하자"면서 "청문회가 무산되면 모든 책임은 야당이 져야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세월호 참사 청문회 1일차는 사고원인, 2일차는 초동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고 이날 중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며, 국정원 직원 5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청문회가 4일간에 일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 2일차 청문회 후 청와대 인사가 참석할 3, 4일차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한편 국조특위와 별도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 첨예한 이견차만 또다시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서 특검을 추천하자는 대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진상조사위 구성과도 문제가 연계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여야를 빼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유가족 추천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까지 핵심 쟁점 등에 합의 처리하지 못하면 세월호특별법은 8월로 또 넘어가게 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16일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처리 역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