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중국 주도 아시아투자은행 가입 거부 '공동보조'

정부 고위당국자 "한 나라가 주도땐 얻을 실익 없어"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국이 의욕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현재로서는 (AIIB에)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IIB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참여한 만큼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나라가 주도하게 된다면 사실 실익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5일 중국 측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IB 지배 구조를 꾸리려 한다는 최근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판단이 일치 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의욕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그는 우리나라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양자, 다자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배 구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 (우리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 중국의 입장이 강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도 24일 중국과의 재무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 하다'고 지적하고 ADB와 역할이 중복되는 기관이 생길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AIIB 문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아시아 헤게모니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ADB의 수장을 맡으며 ADB에서 리더 역할을 해왔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AIIB에 대한 출자를 보류할 것을 동남아 국가와 호주 등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금융 지원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AIIB를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런 양국의 공동 입장이 고위급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내달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한일 대화의 구도가 "비대칭적"이라며 "한쪽은 대화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리한 반면 한쪽은 대화의 결과가 도움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대칭적으로 만들고서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